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 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20년 6월 25일 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유성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을 확인 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유성구” 입력 후 조회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이메일 및 웹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의 제공(전자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식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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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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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유성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및 범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현황점검 등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내용 공개게시판(30일 이상)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유성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 및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에 대하여 유성구가 제한 또는 거절하는 경우 정보보호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 : 해당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관리부서(문의: 홍보실 042-611-2183, 2156)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데 있어 해당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소량의 ‘쿠키(cookie)’ 정보가 저장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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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성프로그램관련 경보 발령 시 또는 사용중 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홍보실장 조상화
- 연락처: 042-611-2036
- E-mail: josanghwa@korea.kr
- 팩스번호: 042-611-2091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처리부서의 장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홍보실 김미경
- 연락처: 042-611-2183
- E-mail: kmg3263@korea.kr
- 팩스번호: 042-611-2189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유성구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신고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업무: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홈페이지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s://www.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ARS 내선2번) (FAX:061-820-2619)
- 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방문: 평일(09:00~18:00)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개인정보 유출신고
- 신고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홈페이지 : https://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민원마당)
- 전화 : (국번없이) 118
- 이메일 : 118@kisa.or.kr
개인정보 분쟁조정
- 신고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소관업무: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https://www.privacy.go.kr(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민원마당)
- 전화: (국번없이)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련기관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1301 (http://www.spo.go.kr/minwon)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111(02-3432-0462) (http://www.nis.go.kr/AF/1_7.do)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①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 해당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관리부서
(문의) 유성구청 홍보실 042-611-2156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6. 25.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2011.10 ~ 2015.8.31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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