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등록 협의 |
-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10조)
-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및 배출시설 해당여부
- 타법규정에 의한 저촉여부(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
- 대기 방지시설의 설치 및 면제여부
-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등 검토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 폐수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규칙 제 8조)
- 상수보호구역 10Km 이내,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해당여부
- 폐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면제여부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소음, 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 배출 허용기준 적합여부(제14조)
- 소음, 진동 방지시설의 설치 및 면제여부(제12조)
- 사업자나 방지시설업자 설계시공(제11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청 (폐기물관리법 제30조)
-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일반소각시설)
- 시간당 100Kg 미만인 시설(고온, 열분해, 고온용융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Kg 미만 시설(증발·농축·정제시설)
- 1일 처리능력이 100통 미만시설(압축·파쇄·분쇄·절단·용융시설)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생물학적 처리시설)
※ 상기외의 처리능력이상의 시설은 승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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