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법 제정추진 경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제정 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
-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 로 생산적 복지 구현

주요 내용: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용어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대상자 구분	연령기준,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등 , 가구여건 감안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기준이하인 자 (2002년 까지)
급여수준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 계획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 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