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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현황

 

2020년도 재정전망

세입전망

  • 지역개발과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산으로 지방세는 원만한 성장 기대, 세외수입은 경상수입 감소와 임시수입 증가로 금년수준 유지 예측
  • 부동산 거래 감소 및 내수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고, 정부 및 광역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은 지속 증가 전망

세출전망

  • 신규 행정수요 발생 및 확대에 따른 법적‧의무경비 증가, 공공용 청사 건립과 생활형SOC사업 추진 등 대규모 예산의 본격 투입
  •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지원, 4차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등 정부와 대전시 보조사업 지출수요 확대

2020년도 재정운영 방향

  •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세대별 맞춤형 교육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4차산업 선도사업 등 적극 지원
  • 국‧시비 확보를 통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자체재원을 활용한 구정비전 실현 등 재원의 전략적 투입과 합리적 배분
  •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미래 행정수료에 대비하고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 하는 등 건전재정‧계획재정 운용

 

2020년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2019년도 예산규모
구 분 현년도 전년도 증가율(%)
총계 527,471,585 484,960,244 8.77
일반회계 512,929,113 474,332,452 8.14
특별회계 14,542,472 10,627,792 36.83
-자치분권특별회계 1,502,495 1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5,193 422,484 12.4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6,341 32,401 73.89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206,719 3,343,994 △4.1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30,000 130,000 0.00
-주차장특별회계 9,171,724 6,698,913 36.91

* 특별회계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음

 

2020년도 세입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2020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구 분 현년도 전년도 구성비(%)
총계 512,929,113 474,332,452 100
지방세 수입 112,021,000 102,960,000 21.84
세외수입 27,686,524 27,986,498 5.40
지방교부세 8,600,000 3,000,000 1.68
조정교부금등 26,622,000 21,620,000 5.19
보조금 324,999,589 300,765,954 63.3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000,000 18,000,000 2.53

 

  • 지방세(구세)의 주된 세원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난년도수입으로 재산세가 약 70% 차지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87%를 차지
  •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수입 가운데 일정한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
  •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시장이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23%)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나뉘며 국고보조금이 약59%를 차지
    정부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주된 세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시 확정

 

2020년도 세출예산(일반회계-기능별)

(단위 : 천원)

2020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구 분 현년도 전년도 구성비(%)
총계 512,929,113 474,332,452 100
일반공공행정 19,195,892 17,243,438 3.74
공공질서 및 안전 1,870,176 1,684,512 0.36
교육 3,998,389 5,262,637 0.78
문화 및 관광 10,860,705 12,267,804 2.12
환경 16,276,864 14,359,897 3.17
사회복지 293,792,734 262,492,960 57.28
보건 19,387,766 19,035,675 3.78
농림해양수산 11,328,709 9,887,362 2.2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083,090 5,332,250 0.60
교통 및 물류 20,579,475 19,932,172 4.01
국토 및 지역개발 26,702,790 28,206,276 5.21
과학기술 337,355 348,623 0.07
기타 85,515,168 78,278,846 16.7

  • 2020년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보건,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을 중심으로 편성
  • 사회복지분야 : 정부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하수도 관리, 하천관리, 도시공간조성, 지적관리, 공원조성 및 관리, 녹지관리
  • 보건분야 : 가족보건관리, 주민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보건행정관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 교통 및 물류 분야 : 도로관리,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환경개선

 

연도별 재정지수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재정지수
구 분 2020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당초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재정자립도 27.24 27.61 25.45 29.26 28.05 30.9 27.99 31.0 28.4
재정자주도 34.1 32.8 33.3 34.94 36.62 37.4 37.1 37.3 36.9
재정력지수 59.8 54.4 59.1 65.6
사회복지비
(비율)
293,793
(57.28)
262,493
(55.34)
281,871
(52.15)
219,708
(49.04)
230,712
(48.02)
186,078
(47.7)
206,431
(43.07)
169,918
(49.1)
192,382
(45.3)
총액인건비
(비율)
78,601
(14.9)
73,242
(15.10)
73,751
(13.26)
69,177
(15.4)
67,592
(13.55)
64,146
(15.9)
65,411
(13.6)
59,417
(16.5)
59,966
(13.6)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세입(지방세 +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재정자주도란 일반회계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세입중 자주재원(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2020년 재정자립도는 자체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자체세입 대비 보조금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대비 낮아졌으며,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2020년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

2020년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
지방세예정액 인 구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
비 고
111,021,000천원 349,373명 318천원 지방세=보통세+지난년도수입
(인구2019.12.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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